소유권이전등기 셀프로 하는 방법(feat. 신축아파트)

셀프 등기가 가능한 경우

우선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은행과 계약된 법무사에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을 함께 하므로,
셀프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출이 없는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에도 셀프 등기가 가능하긴 하지만,
혹시나 매도인이 나쁜 맘을 먹고 매수인의 등기신청 접수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잔금 납부일에 바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이 되어야 하므로
처음 셀프 등기를 시도하는 사례로는 별로 적당하지 않다.

가장 손쉽고, 그리고 맘 편하게 셀프 등기 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신축아파트의 경우이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바로 소유권을 넘겨받기에 속편하고 안전하다.)
이 글에서도 그에 대해 설명한다.

 

준비물

0. (사업시행자의) 위임장
0. 부동산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0. 보존등기 등기필증
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분양(공급)계약서 원본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3. 취득세 납부확인서
4. 정부수입인지
5. 국민주택채권 매입 내역서
6. 주민등록등(초)본
7.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8. 건축물대장(전유부)
9. 신분증, 도장

파란색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이하 설명이 필요한 것은 번호대로 설명한다.

 

2. (분양계약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다.
부동산거래신고 이력조회를 클릭하여 분양계약일자~3개월 정도를 기간설정해서 조회하면 나온다.

 

3. 취득세 납부확인서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때 받아서 보관한다.
혹시나 분실했더라도 위택스에 접속하여 증명서 발급 메뉴를 이용해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4. 정부수입인지

관할 등기소에 보면 은행 출장소가 입점해있고, 그 곳에서 구입 가능하다.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 버튼을 통해 구입한다.

값을 직접 선택하거나 입력해야 하는데
(용도) 인지세납부
(과세문서종류)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금액)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참조
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다.

다만 금액의 경우, 부동산 가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0,000원이므로
수도권이나 지방의 특별히 비싼 곳이 아니면 150,000원을 입력하면 된다. (2025. 7. 기준)

 

5. 국민주택채권 매입 내역서

부동산 등기나 인허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것이 국민주택채권인데,
여유 자금이 있으면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대개는 그렇지 못 하므로
관할 등기소에 있는 은행 출장소에서 매입과 동시에 매도하면 되고,
당일 적용되는 할인액만큼만 지불하면 된다. 사실상 수수료와 같다.

직접 공부해서 계산하기는 어려우므로, 등기소 직원 및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구매한다.

 

6. 주민등록초본

정부24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변동사항이 전부 나오도록 발급한다.

 

7. 토지대장

정부24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대지권등록부) 메뉴를 통해서 발급한다.

 

8. 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발급) 메뉴를 통해서 전유부를 발급한다.

 

마무리

그리고 제출 서류는 아니지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에 필요하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가면 좋다.
관할 등기소에서도 발급 가능하지만 인터넷 발급이 500원 저렴하다. ^^

나머지 실제 신청서 작성 및 접수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불친절하고 권위적이라는 편견은 옛말이고,
요즘은 다들 친절하니 겁먹지 않아도 된다.
(물론 콜센터처럼 하이 텐션을 기대하면 안 되지만..)